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따른 실형이나 구속을 피하고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광주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행위의 상습성 여부, 촬영물의 유포 여부, 그리고 양형 사유의 충실한 소명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범위에서 권고형이 정해지며,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광주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촬영은 일정 기간 내에 수 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을 토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과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견서 제출과 양형 자료 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약식기소 절차로 진행되었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행위의 상습성과 계획성 여부였습니다. 동종 사안에서 촬영 횟수가 많거나 일정한 패턴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촬영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정서 상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생활 패턴, 직장 및 가족 환경,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비계획성과 비상습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의 유포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물을 외부에 반포, 판매,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메신저, 클라우드 기록 등을 토대로 유포 정황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동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자발적인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수강 이력, 심리상담 참여 기록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사회적 낙인만으로도 충분한 반성과 재발 방지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상 징역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부터 비상습성과 비유포성,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구속을 피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 외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라 촬영물의 수, 유포 정황, 상습성이 결정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의미를 정확히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려면 비계획성, 비유포성,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