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강간 혐의로 신고하면서 형사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행위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의 하한이 비교적 높게 설정된 중대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가중 영역 징역 5년~8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다만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관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며 음주를 한 후 같은 자리에 있었던 상대방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양측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후 상대방이 해당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상호 의사 합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입장이었기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존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정황, 양측의 동선,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 사건 전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수집·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 역시 자발적 의사로 행위에 이른 정황이 다수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 경위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 사이의 간극, 양측 관계의 변화, 상대방이 인식하였을 수 있는 오해의 발생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고소를 취하한 경위, 상호 간 오해로 인하여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강간죄 성립을 위해서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를 강조하면서, 본 사안에서 그러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문자메시지, 정황 진술, 관계의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제출된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동선 자료,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낙인과 실질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