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형사 입건이나 기소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휴대전화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로 인해 형사 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른바 '통매음'으로 통용되는 범죄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부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기본 권고형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검토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고, 신고를 통해 형사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형사 입건 전 단계에서 즉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 또는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화를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사 개시 전 피해자가 신고 의사를 철회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실제 형사절차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건화 이전 단계의 신속한 합의 진행을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경위 및 비계획성을 어떻게 소명하여 합의 협상의 토대를 마련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점, 물리적 접촉이 수반되지 않은 비대면 메시지 형태인 점을 정리하여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합의서 작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금 지급과 함께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청구를 포함한 일체의 분쟁을 종결한다는 취지,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안은 형사 입건이나 기소 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절차가 개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직업적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진정성 있는 합의에 이르는 것이 형사 절차 진행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양형 감경 요소로만 작용하므로, 사건 인지 즉시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와 메시지 내용, 당사자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