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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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 절도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112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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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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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111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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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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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4,110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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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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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109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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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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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액 사기 사건에서 검찰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받은 사례
NO. 4,108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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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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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 선고 사례
NO. 4,107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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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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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106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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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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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4,105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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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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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금 사기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4,104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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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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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103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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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감형 및 법정구속 면제 받은 사례
NO. 4,102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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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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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 징역 3년 선고 사례
NO. 4,101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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