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 성적 학대 사건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공원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2회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의뢰인의 전력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가 매우 제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제17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8개월~2년, 가중 영역은 1년 6개월~3년 6개월의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6월경 공원 내에서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13세 미만의 아동이었으며, 의뢰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과 현장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상 검찰은 동종 전력과 피해자 연령을 근거로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컸으며, 의뢰인은 형사절차 초기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 자체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점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동종 전력 2회와 13세 미만 피해자라는 가중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안이었기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심리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치료 의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 적용 시 고려해야 할 감경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절차적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양형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고, 검찰의 구형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여 법정형 상한인 10년 이하 징역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리한 양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 2회와 13세 미만 피해자라는 가중요소가 누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양형기준 가중영역 상단을 고려할 때, 양형심리에 집중한 변론 전략이 일정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형심리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검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