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투자계획서와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큰 데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관련자가 많아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방어권 행사 자체가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32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은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마치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실무에서는 투자 유치나 금전 거래 과정에서 대표이사·이사·대리인 등의 자격을 함부로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다수 피해자, 거액의 피해, 사기죄 등과 결합되어 기소되는 경우에는 권고형이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되면 법정형 상한 범위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투자계획서와 상환계획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제시한 문서를 정당한 회사 명의의 공식 문서로 신뢰하여 투자에 응했으며, 이후 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수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에는 의뢰인 외에도 자금 유치와 운용에 관여한 다수의 관계자가 등장하여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주관적 인식 범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에 관여한 문서의 구체적 범위와, 다른 관여자들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부분을 분리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공소사실 전부에 무차별적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자금 흐름과 문서 작성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관계자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형 선고와 그 형량의 폭이 결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의 의심을 줄이는 한편, 의뢰인이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 범행 가담 경위, 개인적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복잡한 공범 구도 속에서 의뢰인이 주범으로 평가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관여자의 역할 분담, 기여도, 이익 귀속 구조를 도식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역할이 사건 전체의 핵심 기획자로 단정되지 않도록 법정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 거액의 피해, 합의 불가, 복잡한 공범 구조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중첩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경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고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사건에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는 사기죄 등 재산범죄와 결합되어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서 작성 경위와 가담 범위를 초기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가담 정도·이익 귀속·범행 경위 등 양형 요소를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변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