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들에게 회사 투자 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행위가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어려운 데다, 관련자가 다수여서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 제2호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 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 가중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이 권고되며, 동종 전과나 다수 피해자, 피해 회복 부재 등의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말경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관여하던 회사에 투자하면 일정 기간 후 배당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며 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배당이 이행되지 않고 투자금 반환 또한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 금액이 누적되어 가중처벌 기준인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업 구조에 다수의 관련자가 개입되어 있었고 자금의 흐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한 변제 불이행과 편취 고의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역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편취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특경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사업 구조 및 자금 운용 계획이 실제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한 변제 곤란 상태와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자금을 편취한 경우는 법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계 자료와 사업 진행 경과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금액 산정과 의뢰인의 실질적 가담 정도였습니다. 다수 관련자가 얽힌 구조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과 단순히 자금이 거쳐 간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특경법전문변호사는 자금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검찰이 주장하는 전체 이득액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론 요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일부 변제 노력, 범행 가담 경위, 개인적 사정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특경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법정 변론과 변론 요지서를 통해 가중요소를 다투며 감경요소를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으나, 편취 고의에 대한 법리 다툼과 가담 정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양형사유의 체계적 제시를 통해 기본 영역 범위 내의 형이 선고된 것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투자금 명목 사기 사건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편취 고의와 이득액 산정 쟁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다수와 관련자 다수가 얽힌 구조의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실질적 가담 범위와 자금 흐름의 객관적 입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특경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