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과 함께 의뢰인의 가담 정도, 경위,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또는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료상 범죄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로 통용되는 유형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조세범죄 중 세금계산서질서 위반 유형은 공급가액의 규모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결정이 가능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실제로는 어떠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에 관하여 수억 원 상당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습니다. 수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거래의 실체 부존재가 인정되었고, 1심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본격적인 변론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양형의 과중성 여부였습니다. 조세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일반적으로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고 있어,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만으로는 실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거래 구조에서 차지한 실질적 지위와 가담 정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받음으로 인한 실제 이익 귀속 여부, 조세포탈로 인한 국고 손실 정도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 양형부당이 아닌,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 차단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경제적 사정,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 단계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반복적 자료상 범죄와는 구별되는 1회적 수취 행위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며 재판부의 양형 재량을 끌어내기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월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받았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국가 조세징수 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만큼 재판부의 양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이지만, 가담 정도와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보다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건은 행위자의 지위, 거래 구조 내 역할, 실질적 이익 귀속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밀히 분석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