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일부 다툼, 양형사유 부각, 합의 시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준강제추행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영역 2년~5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진지한 반성이나 처벌불원 등 양형요소에 따라 감경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강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부분에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일반적인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신체접촉의 경위와 범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임의적이거나 추측에 기반한 답변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증거를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고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정 변론과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양형사유를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끝까지 시도하여,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합의 시도와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법정구속을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만큼 실형 및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은 죄명에 해당하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객관적 증거 확보,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진술이 향후 재판의 흐름을 좌우하므로 변호인의 참여 하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의 CCTV, 메신저 대화, 동행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결과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절차와 방식 모두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