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에서 상당 부분 감형된 징역 7년 6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중반경부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금액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다수 얽혀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이며, 가중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 특별가중 시 그 이상까지 권고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 수가 다수인 경우 가중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중반경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 합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구간에 이르렀고, 피해자 수가 다수에 이르렀으며 거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사건 구조가 복잡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의뢰인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편취 금액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이득액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거래의 성격과 정상적 거래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진정한 이득액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편취 범의의 존재 여부와 그 발생 시점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들, 즉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내역, 거래 당시의 자금 상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정리하여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복잡한 거래 구조의 정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각 피해자별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도식화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최대한의 부각이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부분적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반성 정도, 가족 관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형사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상회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양형 인자 비교를 통해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에서 감형된 징역 7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 그리고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는 가중 요소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 변론을 통해 구형보다 상당히 감경된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에서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초기부터 이득액 산정과 편취 범의를 다투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양형기준상 일반 가중인자와 특별 가중인자, 그리고 일반 감경인자를 구분하여 변론요지서에 정리하는 작업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