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가 어려운 데다 관련자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다수의 차용 경위와 변제 능력 판단을 둘러싼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누적적으로 커지면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로 의율되어 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 규모와 합의 여부, 동종 전력 등이 양형의 주요 변수가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후반경과 2020년 초반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차용 당시 의뢰인의 재정 상황과 변제 계획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다수였으며, 자금의 흐름에 관련된 제3자도 많아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합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고,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 즉 변제 의사와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차용 시점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자산 상태, 자금 운용 계획, 사업적 배경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일부 차용금에 대해서는 변제 의사와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흐름 내역, 송금 기록, 차용 전후의 거래 관계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금액의 산정과 죄수 판단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이 산정한 피해 금액 중 일부에 대해 자금의 성격과 사용 경위를 재검토하여, 단순 차용금이 아닌 다른 법률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관련자 다수가 얽힌 자금 흐름을 도식화하여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의 자료, 가족 관계 및 건강 상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변론 요지서를 통해 형법 제347조 양형기준의 가중·감경 요소를 균형 있게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금액이 크며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찰조사 참여부터 법정변론과 변론 요지서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합의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사실관계의 정밀한 정리와 양형 사유의 입체적 제시가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가장 다투기 쉬운 쟁점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의 존재 여부이므로, 차용 시점의 자산 상태와 자금 사용 내역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다액 사기 사건일수록 양형 자료의 폭과 깊이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일관성과 자료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