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SNS를 통해 일면식이 없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과 양형사유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등이 주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SNS상에서 일면식이 없던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전송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사안의 성격상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특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전송된 메시지의 전후 맥락, 의뢰인의 당시 정신적 상황과 동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 및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위협이나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리적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양형사유를 충분히 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합의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검찰의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이 전과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의의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체계적 진술 조력,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도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사유 정리가 결과 도출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신속히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전송 시점의 정황과 동기에 대한 설명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