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투자계획서와 상환계획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자가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2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자격모용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 위 죄에 정한 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는 단순 명의 모용을 넘어 타인의 직책이나 자격을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흔히 투자유치 과정에서 권한 없는 자가 회사의 대표 자격을 가장하여 투자자에게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실무상 사기죄 등 재산범죄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양형에서 피해 규모와 합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회사 대표이사 자격이 없음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투자계획서와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규모가 상당하였고, 다수의 피해자와 관련자들이 얽혀 있어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역시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교부한 문서의 성격과 자격 모용의 고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회사 내부 상황, 관련자들의 역할 분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실질적 이익 귀속 여부,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 관련자가 얽힌 복잡한 사건 구조 속에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 과정에서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의뢰인이 사건 전반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종결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개인적 사정,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곤란하고 관련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 양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가 어려운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관련자가 얽힌 사건에서는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