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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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종업원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사례
NO. 4,400
무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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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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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동기간 반복적 폭행, 가해자 벌금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4,399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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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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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폭행 사건,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4,398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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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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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자수 사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4,397
선고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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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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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동종전과 있는 피고인의 벌금형 선고 사례
NO. 4,396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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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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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 받은 사례
NO. 4,395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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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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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내 공연음란 혐의, 동종 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394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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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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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 협박죄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393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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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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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4,392
사건화전합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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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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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 설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고소대리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4,391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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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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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가해자, 고소 대리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4,390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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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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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사이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389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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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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