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부대 내 반복적 폭행의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약 3개월에 걸쳐 소속 부대 흡연장과 생활관 등에서 수회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군부대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객관적 목격자가 부재하여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등 일정한 장소에서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 영내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와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폭행죄의 양형은 사안의 경중, 폭행 횟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형성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4월경 소속대 흡연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가해자로부터 장난이라는 명목 하에 배를 손으로 움켜잡히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신체 접촉형 폭행은 1회에 그치지 않고 2021년 4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영내 생활관 등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총 폭행 횟수는 수회에 이르렀습니다.

폐쇄적인 부대 생활 특성상 즉각적인 문제 제기가 어려웠던 의뢰인은 피해 상황이 누적되자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결심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 및 수사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목격자가 없는 군 영내 사건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일부 행위에 대하여 단순한 장난 또는 친밀한 신체 접촉이었다는 취지로 다투었기에,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 구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폭행 직후 동료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당시 작성한 메모, 의뢰인이 진술한 시간·장소·행위 태양의 일관성 등을 정리한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진술 신빙성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제2 쟁점은 군형법 제60조의6의 적용 여부와 이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었습니다. 통상의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군사기지 내에서 군인 간 발생한 폭행은 군형법 특례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가 발생한 흡연장과 생활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에 해당함을 명확히 적시하고, 본건이 군형법 특례 적용 대상임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판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위의 위법성과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장난임을 강조하며 위법성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사에 참여하고, 폭행이 반복적·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되었다는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부대 적응 곤란 등 구체적 피해 실상을 담은 엄벌탄원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목격자가 부재한 군 영내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음에도, 일관된 진술과 정황 자료, 그리고 군형법 특례 적용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재판 절차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한 결과입니다. 단순한 처벌 결과를 넘어, 군 조직 내에서 묵인되기 쉬운 반복적 신체 폭행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확인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군대 내 폭행 사건은 목격자 확보가 어렵고 가해자 측이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폭행 직후 동료·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메모, 진료 기록, 부대 내 상담 기록 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기지 내 군인 간 폭행은 형법상 반의사불벌 원칙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합의·고소 진행 전략을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