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동기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약 두 달에 걸쳐 영내 생활관 등지에서 동기로부터 총 3회의 폭행을 당했고, 이에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등에서 다른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 영내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폭행죄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 폭행죄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으로 권고되며, 동종 전과나 상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가중·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6월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중 같은 부대 동기인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정강이 부위를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2021년 6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약 두 달여 기간 동안 영내 생활관 등지에서 총 3회에 걸쳐 폭행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폐쇄적인 군 조직 내에서 동기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결국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군부대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동기 사이에 발생한 폭행이 일회성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의 반복성과 지속성 입증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폭행으로 가볍게 처리될 경우 가해자가 약식 처분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폭행 행위의 시점과 장소, 구체적 행위 태양을 시계열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사건이 일회성이 아니라 동일 가해자에 의한 반복 범행임을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군 조직 내부에서의 증거 확보였습니다. 군 영내 사건은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되고 목격자 역시 같은 부대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진술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정리하고, 군 영내 발생 폭행이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적정 양형 확보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엄벌탄원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군 기강과 동료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는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군 영내에서 동기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한 의뢰인이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확인받은 사례로서, 폐쇄적인 군 조직에서 발생한 폭행을 단순 사건으로 축소하지 않고 그 반복성과 지속성을 입증해 정당한 처벌로 이어지도록 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군 영내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합의 압박을 받더라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지속적 폭행 사건의 경우 각 행위의 시점과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고소보충의견서, 검찰조사 동행, 엄벌탄원 의견서 등 단계별 대응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