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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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폭행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595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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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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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특수폭행 혐의,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2,594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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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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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폭행 사건 합의를 통한 불송치결정 사례
NO. 2,593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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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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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지도 중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592
벌금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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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2,59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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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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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자리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유죄 판결 및 다수 보안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590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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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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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2,589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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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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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1심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유죄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사례
NO. 2,588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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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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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동기 폭행 사건, 군형법 위반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587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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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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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2,586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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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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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2,585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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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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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침해 교내봉사 5시간 경감 받은 사례
NO. 2,584
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부, 교내봉사 5시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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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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