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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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 양도 의혹, 참고인 신분 유지하며 미제종결로 마무리한 사례
NO. 4,496
참고인신분유지, 미제종결-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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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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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해악의 고지 부존재)
NO. 4,495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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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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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공연성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494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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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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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형사고소 후 합의금 증액 받은 사례
NO. 4,493
합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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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형사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단계에서 종결한 사례
NO. 4,492
사건화전합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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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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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안 분실물 소지로 절도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4,491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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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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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상해 사건에서 가해자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490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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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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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489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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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업무상배임 혐의, 친족상도례와 공소시효 주장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488
공소권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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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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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배임 고소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487
공소권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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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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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486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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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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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협박 혐의, 약식벌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4,485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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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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