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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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위반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NO. 4,784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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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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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안마영업 의료법위반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NO. 4,783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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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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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NO. 4,782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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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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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4,781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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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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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780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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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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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미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779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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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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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778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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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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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4,777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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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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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발굴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776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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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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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4,775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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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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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합의금 지급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4,774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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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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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 전과 다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773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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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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