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측에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던 공간에서 상의를 들춘 행위는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로 주장한 신체 접촉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평가, 합의금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기습추행 유형까지 포함되며,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인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범위에서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참작 사유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상의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기습적으로 들추어 신체 일부를 잠시 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옷을 들춘 행위에 한하여는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강제로 만지려 했다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와 공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측은 합의를 조건으로 1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점차 금액을 높여가며 의뢰인을 압박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도 응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 부분, 즉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 했다는 행위 부분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기습 들춤 행위만으로도 강제추행죄의 성립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으나, 추가로 주장된 부분까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양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경험칙 부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진술 변화 지점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핵심 증거가 되지만, 진술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합의금 요구 경위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그 신빙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모순점을 드러내고,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추가 추행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형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금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피해자측이 합의금을 단계적으로 증액하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합의에 응할 경우 오히려 양형에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인측에 부당한 증액 요구가 계속될 경우 합의 없이 실형까지 감수하고 본안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의 반성, 재발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상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자 진술 중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형성하고, 의뢰인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중 일부 행위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과장 또는 허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부 부인이나 전부 인정이 아닌 인정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변론 구조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측이 합의금을 단계적으로 증액하며 압박하는 경우, 무리한 합의가 오히려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토대로 한 협상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