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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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832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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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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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례
NO. 4,831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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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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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군인 사례
NO. 4,830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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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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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829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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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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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위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4,828
무죄-
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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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리딩방 사기 공범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827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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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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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위반 사건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826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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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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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825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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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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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4,824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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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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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823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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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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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822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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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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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 받은 사례
NO. 4,821
검찰항소기각-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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