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교부받은 뒤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종사건이 이미 확정된 이후 본건 범행에 대한 일시 특정과 보완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 등 일반적 범행에 대한 기본 형량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의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의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았고, 같은 시기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본건은 의뢰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 확정 시점 이전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난 형태였습니다. 다만 본건에 대한 범행일시 특정과 보완수사는 동종사건 확정 이후에야 비로소 완료되었고, 이로 인하여 형사절차상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필로폰 등 마약 투약은 중독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커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강한 영역이었기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본건 범행이 동종 확정사건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처리되었더라면 한 번에 판단되었을 사정을 양형 및 기소재량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 범행시점이 이미 처벌받아 확정된 동종사건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는 점, 만약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더라면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양형 판단을 받았을 사안이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준하는 사정과 사후적 병합처리의 형평성 측면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과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단계에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치료 의지 등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개인적 양형요소, 동종사건과의 시간적 선후관계로 인한 절차적 불이익, 치료적 사법의 관점,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사회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검사의 기소재량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정해지는 추세 속에서 진행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면하는 결과는 형사절차상 의뢰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킨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종 마약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난 경우, 범행시점의 선후관계와 동시 수사·재판이 이루어졌더라면 적용되었을 양형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 하나하나가 향후 기소재량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주므로, 첫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 하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