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간 고소인이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중간재를 활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고소인이 상표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제조 과정상의 거래 관계에 비추어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표권 침해죄 또는 짝퉁 제조·판매 처벌 조항으로 불리는 규정으로, 등록된 상표를 정당한 권원 없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보지 않으며,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중간재를 공급받아 자신의 제품 제조에 활용하였고, 해당 중간재에는 고소인이 등록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중간재를 활용하여 완제품을 만든 후 시장에 유통하였으며, 거래 자체는 양측이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 사이에 개인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표법위반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무단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거래 관계가 단순한 일회성 매매가 아니라 중간재 공급과 완제품 제조라는 구조적 관계였고, 고소인은 자신이 제조한 중간재가 의뢰인의 완제품에 결합되어 유통될 것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 구조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상표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거쳐 고소인으로부터 중간재를 공급받았고,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점, 그리고 고소가 제기된 시점이 양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 감정 문제가 불거진 이후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의 인식이나 의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입증 과정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거래 구조와 상표 사용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묵시적 동의 법리와 고의 부존재 논리를 단계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는 사건의 본질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 분쟁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중간재 거래 구조와 상표 사용의 경위에 비추어 상표권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의뢰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본 사례는 거래 관계에 기반한 상표 사용 사안에서 단순한 외형적 사용 사실만으로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상표권자의 동의 여부와 침해 고의의 존재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상표 사용 분쟁의 경우, 상표권자가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거래 경위, 대금 지급 내역, 거래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 기록 등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상표법위반 사건은 형식적으로 상표 사용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침해 고의가 부정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거래 구조와 사용 경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출하여 입건 또는 기소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