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위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접촉사고 피해자의 상해 주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양면에서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약 10km 가량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상대방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상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고,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게 측정되어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접촉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만일 치상죄가 함께 인정될 경우 가중된 음주운전과 결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차량 손상 정도, 충격 강도, 사고 경위 등을 토대로 마디모 프로그램 검사를 적극 요청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치상죄 적용을 배제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만 기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2회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가중요소가 중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중하게 진술하도록 하였고,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운전이 필요한 생계 환경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신뢰성 확보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된 피고인의 경우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알코올 의존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 차량 처분, 가족의 감독 의지 등 재범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여 법정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가중요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디모 검사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적용을 배제한 점,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방어권 행사를 지원한 점, 재판부에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충분히 소명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되므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상해를 주장하는 경우, 마디모 검사 등 객관적 입증 절차를 통해 상해 가능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