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 상태로 신호 대기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적발된 사안으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사안의 위험성 측면에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게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이후 이루어진 경우, 단순한 운전자격 위반을 넘어 도로교통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형기준상 무면허운전은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권고되나, 동종 전력과 음주운전 병합 사안에서는 징역형 실형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본인 소유 차량을 1km 이상 운전하였고, 운전 도중 신호 대기 상태에서 음주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흐름에 장애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은 단순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리고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점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 및 단기 재범에 따른 실형 회피 가능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와 시간대,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행위 자체의 위험 수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도로 위에서 잠이 든 정황이 양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발생 이전에 발견되어 더 큰 피해로 확대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반성문, 가족 관계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이후 검찰 송치와 공판 단계에서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일관된 변론 논리를 유지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중심으로 집행유예 선고의 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위험이 적지 않았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경찰조사 참여 단계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구축하고, 사안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단순 무면허운전 사안과는 양형 평가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행위 경위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