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을 그대로 유지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수의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편취 금액이 5억 원대를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자유형과 재산형의 동시 부과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3년에서 6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4년에서 7년까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 초경부터 같은 해 중반까지 약 수개월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여러 시중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다수의 은행으로부터 합산 5억 원대를 초과하는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동종 수법의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밝혀져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의뢰인 측은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 적정한 양형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검찰이 동종 범행의 반복성, 피해 규모, 범행 수법의 계획성을 들어 가중처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1심 양형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으로 피해 회복 정도를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출금 상당 부분을 자발적으로 변제하여 피해 은행들의 실질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음을 변제 내역과 금융기관의 확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을 적절히 반영한 결과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평소 사회적 기여 활동을 해온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사회 활동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인 점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은 이미 가중처벌 조항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으로서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 접견을 통해 확보한 구체적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의 가중 주장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평가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선고형인 징역 3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에서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 금액이 5억 원대를 초과하는 경우 양형기준상 추가 가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았으나, 피해 회복과 반성, 의뢰인의 사회적 기여를 입체적으로 입증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의뢰인 접견,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법정변론,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각 절차에서 일관된 양형 변론을 전개한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으로 가중되므로, 피해 회복과 반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양형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의 합리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며, 변제 내역, 합의서,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