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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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준강간 혐의, 검찰 구형 징역 7년에서 3년 6월로 감형 받은 사례
NO. 5,012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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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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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구형 징역 7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5,011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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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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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징역 5년 구형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5,010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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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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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조교사 아동학대 방임 혐의, 취업제한 없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5,009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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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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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법위반(양벌규정) 사건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NO. 5,008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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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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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혼인기간 이혼소송,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조정 성립 사례
NO. 5,007
분할대상 재산의 50% 인정, 친권·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확보 및 아파트 매각대금 분할 조정 성립-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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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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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5,006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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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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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징역 1년 6월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5,005
징역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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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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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피해자 고소 대리로 가해자 징역 1년 6월 선고 이끈 사례
NO. 5,004
징역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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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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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고소대리로 피고소인 징역 1년 6월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5,003
징역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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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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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명예훼손 고소, 합의 통한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5,002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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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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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001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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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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