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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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0.105% 약식 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024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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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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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합의 및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5,023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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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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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5,022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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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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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021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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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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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매 알선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5,020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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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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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019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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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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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도박공간개설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5,018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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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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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한 사례
NO. 5,017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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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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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1회 적발된 공무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016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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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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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NO. 5,015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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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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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SNS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5,014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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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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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징역 7년 구형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5,013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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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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