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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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77
벌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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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징역 1년 2개월 감형 선고 사례
NO. 176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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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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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수·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75
집행유예-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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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74
집행유예-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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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마약류 매수 혐의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NO. 173
감형-
윤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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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NO. 172
감형(원심판결파기)-
윤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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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자 미지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171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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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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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혐의 동종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70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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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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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6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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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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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타민 60여 회 매수·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68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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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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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의심 카카오톡 메시지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67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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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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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자 미지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NO. 166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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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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