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재범 전력과 다른 사건의 병합 심리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과 그 지인을 지인의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을 동원해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과 별건 약물 사건이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또는 제2항(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제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처벌불원의 의사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 특수폭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설정되며, 동종 누범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중 해당 상대방 및 그 지인을 자신의 지인(공범) 사무실로 불러내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의 폭력 전력이 존재하였고, 본 사건 외에도 마약류 투약 혐의 등 별도의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어 함께 병합 심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재범에 별건이 병합된 구조였기에 통상적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재범과 별건 병합이라는 불리한 양형 환경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폭행 사건에서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임을 고려하여, 두 피해자 모두를 상대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동종 전력이 존재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병합된 별건과 본건은 죄질과 동기가 구분되는 사안임을 명확히 하여, 별건의 사정이 본건의 양형에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합의금 지급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 주변 환경 개선 노력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동종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합의 사실 통지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서면 변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재범 전력과 별건 병합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그리고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동종 재범 사건에서 신체적 자유의 박탈을 피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은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신속히 합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별건이 병합된 사건에서는 각 사건의 죄질과 양형 요소를 분리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