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케타민 매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60여 회에 걸친 케타민 매수와 동시 투약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많고 수사 진행 중에도 추가 투약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케타민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 등의 경우 기본 영역은 통상 1년에서 4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다회에 이를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케타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60여 회 케타민을 매수하였고, 매수와 동시에 투약 행위까지 반복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케타민 의존 증상으로 인해 추가 투약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다수에 달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고, 양형에서의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는 것이 핵심 변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단순 투약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매수 횟수가 많을 경우 매매 알선이나 영리 목적이 의심될 수 있으나,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매수 행위가 본인의 투약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케타민 의존증이라는 정신적 질환에 따른 강한 갈망과 통제 곤란 상태에서 매수와 투약이 이어졌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입증 방법으로는 의료기관의 진단 자료, 의존 상태에 관한 객관적 소견, 매수량과 투약량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성의 정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사 진행 중에도 투약이 이루어진 점은 재범 위험의 징표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이를 의존증의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의학적 자료를 보강하는 한편, 의뢰인이 케타민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자발적이고 성실히 받고 있다는 점, 가족과의 유대 관계가 강하게 유지되어 치료·재활을 뒷받침하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료 진행 경과, 정기적 검사 결과, 가족의 진정서와 보증서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매수 횟수와 투약 횟수가 다수이고 수사 과정 중에도 투약 사실이 확인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영리 목적이 없는 단순 투약사범에 해당하고 의존증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수 회 매수·투약 사안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투약 횟수가 많은 경우라도, 모든 매수 행위가 본인의 투약을 위한 것이었음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면 단순 투약사범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매매 알선이나 영리 목적 거래로 의심받지 않도록 매수량, 투약량, 자금 흐름 등을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마약 의존증 사건에서는 자발적 치료 이력과 가족의 지지 체계가 재범 방지 가능성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치료 기관을 통한 진단·치료 기록을 확보하고,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의존도, 치료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