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에게 자신을 멋있게 보이려는 의도로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본 제3자의 지인이 신고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실제 투약 사실이나 투약을 위한 실행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동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한 자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만 처벌 대상은 어디까지나 실제 투약 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언동이나 허세성 발언만으로는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태원 소재 주류 영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법행위를 거리낌 없이 즐기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비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된 상대방의 지인이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마약류를 단 한 차례도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메시지 내용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면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려는 범죄 실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가 상대방의 호감을 사기 위한 허세성 표현에 불과하였고, 마약류 투약을 실제로 결의하거나 계획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메시지의 전후 맥락과 상대방과의 관계, 의뢰인의 평소 생활 양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투약을 위한 실행행위 또는 그 준비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류를 입수하거나 입수하려고 시도한 정황, 거래 상대방을 물색한 정황, 투약 도구를 준비한 정황 등 객관적 실행행위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모발 및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간이검사 및 정밀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의뢰인이 메시지 작성 시점 전후로 어떠한 향정신성의약품도 체내에 투입한 바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정 사유의 종합적 소명이었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마약 투약 사실은 없으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본 사건 수사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약류 투약의 구성요건인 범죄 실현 의사와 실행행위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통해 충분히 소명된 결과로, 검찰 송치 및 기소를 거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마약 투약을 암시하는 메시지나 SNS 게시물만으로 신고되어 입건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투약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발·소변 검사 결과 확보와 함께 메시지의 전후 맥락 및 작성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