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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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중간책 사기방조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5,324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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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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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성희롱 해임처분, 소청심사로 정직 3월 감경받은 사례
NO. 5,323
정직3월(해임취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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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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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없음 처분 받은 교사 사례
NO. 5,322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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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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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NO. 5,321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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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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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5,320
무죄-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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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따돌림 사안에서 가해학생 2호·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5,319
2호, 3호 등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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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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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항소심에서 주거침입준유사강간 방조로 죄명 변경,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5,318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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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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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주거침입준유사강간으로 죄명 변경 및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5,317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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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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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구속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5,316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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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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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전과 다수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315
감형-
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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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5,314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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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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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항소심에서 1심 징역 6년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313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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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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