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은 해임처분이 취소되고 정직 3월로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수업 시간에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다는 학생 민원이 제기되어 교육청 전수조사 후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로서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익명 조사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3호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취소·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비위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학기 수업 기간에 자신이 담당한 반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교육청은 해당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익명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학교법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의뢰인은 교직에서 신분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도,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에 성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문제된 발언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맥락과 수업 진행 상황, 학생들과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해당 발언이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표현 방식의 문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평소 교육활동 자료, 동료 교사 및 일부 학생들의 진술 등을 추가 증거자료제출서와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익명 전수조사 결과만으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익명 조사 방식이 조사 대상자의 특정과 진술의 신빙성 검증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 진술 간 일관성과 구체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해임이라는 신분 박탈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제반 정상, 즉 의뢰인의 그간의 교육활동 공적, 깊이 뉘우치는 태도, 비위 정도와 고의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처분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임처분이 취소되고 정직 3월로 감경되는 결정을 받아 교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성적 학대의 고의 부재와 익명 조사 결과의 증거 한계, 양정의 과중성을 일관되게 주장한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는 교원이 받는 중징계의 양정이 비위의 실질과 제반 정상에 비추어 비례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교원이 성희롱 등 사유로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 도과에 유의해야 합니다.

익명 조사나 설문 결과가 징계의 주요 근거가 된 사안에서는,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신빙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과 함께 비위행위의 고의성, 평소 교육활동 공적 등 양정 요소를 종합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