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수업 중 학생들에게 한 발언이 성희롱성 발언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교육청의 익명 전수조사를 거친 뒤 경찰에 고발된 사안이었습니다. 발언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성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익명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동 성적 학대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울 뿐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동반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 1학기 수업 기간 동안 자신이 담당한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의뢰인의 일부 발언이 성희롱성 발언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교육청은 해당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익명 방식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경찰에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으나, 해당 발언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요구하는 성적 학대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적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문제 된 발언이 이루어진 수업의 전체적 맥락, 수업 주제와의 관련성, 발언 전후의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발언을 개별 문장 단위로 단편적으로 잘라 평가할 경우 본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발언에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익명 전수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익명 진술은 진술자가 특정되지 않아 진술의 일관성, 진술 경위,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을 교차 검증하기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익명 진술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한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간 모순점과 발언 내용에 관한 상이한 기재 부분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발언 당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술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수사요청사항을 제출하여, 단편적 자료만으로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혐의에 관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발언 사실 일부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성적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익명 전수조사 자료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와 수사요청사항을 통해 일관되게 개진한 결과로, 기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종결 단계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교사·강사 등 교육 현장에서 발언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혐의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 발언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발언이 이루어진 전체 수업 맥락과 의뢰인의 고의 유무를 어떻게 소명할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 설정이 중요합니다.

익명 전수조사 결과가 수사 단서로 활용된 경우에는, 진술 간 모순점 및 진술 경위의 신빙성을 다투는 법리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