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약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가담 기간, 피해자 수, 피해 금액의 규모로 인하여 중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직접 기망행위를 한 자뿐 아니라 현금 수거책, 전달책, 환전책 등 역할을 분담한 가담자 역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기본 형량이 가중되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조직적 사기의 경우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3년에서 6년 범위로 제시되어 있어, 변론을 통한 양형요소 부각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하여 단순 현금 운반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실제 업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수거책으로부터 다시 그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의 상부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 전달책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약 10여 차례에 걸쳐 가담한 결과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 역시 적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보고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며, 검찰은 의뢰인의 가담 횟수와 피해 규모를 근거로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둘째, 다수 피해자에 대한 회복 노력을 통하여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제1 쟁점인 가담 정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닌 단순 전달 역할에 그쳤다는 점, 구직 과정에서 범죄 가담에 이른 경위, 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정황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인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피해자와의 개별 접촉을 통한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별 피해 금액과 회복 가능 범위를 정리한 뒤 합의를 진행하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 절차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문, 가족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성상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영역이지만, 가담 정도에 대한 정확한 법리 주장과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결합되어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합의와 공탁을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하며, 합의 시기가 빠를수록 양형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