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지적장애를 가진 상대방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단계부터 형사절차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위력의 존재 여부와 간음 사실의 실체,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 대상 장애인에 대해 위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간음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상당히 높은 형이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자신의 보호 관계 아래에 있던 지적장애를 가진 상대방을 특정 장소로 불러낸 후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 진술과 보호 관계의 존재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이후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며 불구속 상태에서 본격적인 방어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법정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 사실의 존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실제로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 관계가 곧바로 위력 행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당시 상황을 둘러싼 객관적 정황과 두 사람의 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신 내역, 당시 동선, 전후 관계인의 진술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위력 행사 의사나 행위가 인정될 수 없음을 변호인의견서 형식으로 3회에 걸쳐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 증거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본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 측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날 경우 그 신빙성은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의 변화 지점,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 부분을 정리하여 증인신문에서 구체적으로 탄핵하였고, 피고인신문 절차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전후의 경위와 자신의 의사를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거쳐 일관된 변론 흐름을 구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 단계에서부터의 방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주거와 가족 관계가 명확하다는 점, 수사 협조 태도가 일관된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의 충실한 방어가 결과적으로 본안에서의 무죄 판단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집행유예조차 어려운 중대한 혐의였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을 구축하고 변호인의견서를 반복 제출하며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에서 진술 신빙성과 위력의 부존재를 입증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본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관철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위력의 의미가 폭넓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보호 관계가 곧 위력 행사로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 발생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