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투자금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라는 객관적 요건과 함께 행위자의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1억 원 미만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에서는 1년 이하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11월경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투자 환경이 악화되면서 약정한 수익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지 우려한 끝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투자금 유치 당시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 권유 과정에서 사업 구조와 위험성을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원금 보장 약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상적인 투자 손실과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법리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의 고의, 즉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금을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금 운용 내역, 실제 사업 수행 정황, 일부 수익 지급 사실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민사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경계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투자 약정의 이행 실패가 사후적인 사정 변경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본 사건은 민사적 분쟁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사기죄의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로,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소명한 변론 전략이 주효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투자금 분쟁이 사기 고소로 비화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치 이후보다 송치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일수록,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