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보다 형량이 줄어든 감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동종 전과가 3회 누적되어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종 전과가 누적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재범 이상의 경우 권고형량 범위가 상향 조정되어 있어, 동종 전과가 다수일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항소심 단계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가 3회 누적된 의뢰인에 대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2년 이상으로 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서 어떻게 감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1심 양형의 부당성을 다투면서,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거리와 시간대, 사고 발생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상 참작 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 의사 표명만으로는 양형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알코올 의존 문제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이력, 가족 관계와 부양 책임, 사회적 유대 관계, 향후 운전 자제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자료화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적 변화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일반 감경 요소뿐만 아니라 특별 감경 요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법정형 하한에서 더 나아간 작량감경 여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 3회 누적이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 속에서도,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됩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된 음주운전 사건은 통상 항소심에서 감형이 쉽지 않은 사건군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사례는 항소심 단계에서의 양형변론 전략이 결과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의해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면서 재발 방지 노력, 치료 이력,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입증하면 감형의 여지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