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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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신고, 학폭위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508
조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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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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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10,507
불송치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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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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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506
불송치 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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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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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자료에는 준강간(형법 제299조), 컴퓨터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 카메라등
NO. 10,505
불송치 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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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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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에도 약식벌금 처분받은 사례
NO. 10,504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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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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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8% 음주운전,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503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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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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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형사고소 전 합의로 형사처벌 면한 사례
NO. 10,502
협의완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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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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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모욕 사안에서 1호 서면사과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501
1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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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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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보증금대출 사기 가담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및 법정구속 면제 받은 사례
NO. 10,500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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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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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 명예훼손 고소 사건, 피의자 합의 이끌어내 피해 회복한 사례
NO. 10,499
공소권 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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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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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카카오톡방 모욕죄 고소, 합의 통해 피해 회복한 사례
NO. 10,498
공소권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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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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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투자금 분쟁,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10,497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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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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