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임대차계약을 매개로 한 전월세보증금대출 편취 범행에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별건 실형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형 감경 사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다루도록 정하고 있어, 별건 확정판결과의 관계에서 양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조직적 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인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전월세보증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범행 당시 의뢰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고 직접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두 차례의 사기 전력이 있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불리한 요소가 다수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검사는 중한 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이 다수 누적된 의뢰인에 대해 추가적인 가중 없이 양형 감경 사유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이에 서울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건 확정사건의 형을 복역하는 동안에도 본건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뜻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는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이 시간적 흐름 속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 노력의 실질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담한 범행 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산정한 뒤, 일부 금원에 대하여 공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피해회복 의사를 형식과 실질 양면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공탁 사실과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례적으로 연결지어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조직의 단순 가담자 위치에 있었던 점,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구속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별건 확정형 복역 상황, 항소심 준비의 필요성, 추가적인 피해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모든 공판에 성실히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은 면제되어 항소심 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별건 실형 전력이 누적된 사안에서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은 후속 절차에서 추가적인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직형 전세자금대출 사기 사건에서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요소가 누적되기 쉬우므로, 가담 정도와 실제 수익을 구분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회복 노력은 단순한 의사 표명보다 공탁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공판 일정에 맞춘 단계별 자료 제출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전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