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와 10km에 이르는 주행거리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약식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도 음주 수치, 주행거리, 재범 여부 등이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 참석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였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10km에 달해 단순한 짧은 거리 운전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면허취소 수치와 장거리 주행이라는 불리한 객관적 사실관계 속에서 실형 또는 고액 벌금형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핵심 정상 요소로 부각하고, 이번 범행이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비롯된 우발적 사건임을 양형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해 보일 것인지였습니다.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하도록 안내하였고, 그 수료증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첨부하고, 사건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재판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신뢰 형성이었습니다.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사전 조력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면허취소 수치와 10km 주행이라는 불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약식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차 엄격해지는 환경에서,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그리고 진정성 있는 반성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적발 직후부터 재범방지교육 수료, 반성문 작성,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취소 수치이거나 주행거리가 긴 경우라도 초범 여부, 반성의 진정성, 재발 방지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