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일정 기간 사적 관계를 유지하던 중, 관계 종료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수회에 걸쳐 간음당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이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의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강간과 동등하게 평가하는 조항이며,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준강간 포함)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5년에서 8년이 권고됩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양형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준강간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첫째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둘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고의), 셋째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지의 세 가지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만난 상대방과 수년에 걸쳐 사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고, 그 과정에서 수회의 성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상대방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주된 취지는 "정신적으로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수회 간음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이는 상호 동의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일방적 간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준강간 혐의 사건은 직접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사 지위에 있었다는 점, 양 당사자 간 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형성·유지되어 왔다는 점, 고소장과 경찰 진술 과정에서 핵심 사실관계가 수차례 번복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직장 내 지위 관계상 오히려 고소인이 우위에 있었던 정황은 "전적인 심리적 의존으로 인한 항거불능"이라는 고소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의 부존재 및 의뢰인의 고의 부재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한 심리적 의존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고, 본 건의 관계가 통상의 교제 관계에 가까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시간을 보낸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관계 종료 시점과 고소 시점의 근접성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제출하여, 고소가 결별 과정에서의 감정적 대응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정황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도의적 책임 부분에 대한 분리 대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상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 자체로 인해 발생한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도의적 합의금을 별도로 협의하고 그 합의 내용을 공증을 통해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형사 혐의 인정과는 분리된 형태로 민사적 분쟁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추가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요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 부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입증, 도의적 책임 부분의 분리 대응이라는 세 축의 변론 전략이 객관적 자료와 결합되어 도출된 사실관계 기반의 결과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성관계 사실 자체보다 "항거불능 상태의 존부"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 당사자의 관계 형성 경위와 연락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상 혐의 부인과 도의적 합의는 별개로 분리하여 접근할 수 있으며, 합의 시 공증 등 절차를 통해 합의 취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경찰 출석조사 이전에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