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되지 않고 민사적 배상만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직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회사 측에 발각되어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횡령 금액의 규모와 회사 측이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인정하는 금액 사이의 간극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 즉 횡령 또는 배임을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단계별로 구분되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4개월, 가중 시 10개월~3년의 권고 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합의 여부는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중소 규모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의 출납과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회사 수뇌부에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회사 측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과 의뢰인이 실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협상 테이블에서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회사 측과 의뢰인 사이의 횡령 금액에 관한 견해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측이 주장하는 금액의 구체적 산출 근거를 요청하고, 의뢰인이 실제 보관·집행한 자금의 흐름을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객관적으로 인정 가능한 횡령 액수의 범위를 도출하는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형사고소를 막고 민사적 해결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 그리고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회사 측에 충실히 전달하면서, 형사처벌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도 피해 회복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분할 또는 일시 변제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합의 조건의 명확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추후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형사고소를 재차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민사 배상으로 분쟁을 일괄 종결한다는 점과 형사상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을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의뢰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사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민사 배상을 통한 피해 회복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에 이르렀고, 형사고소는 진행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법정형이 무거운 죄목으로 형사고소가 이뤄질 경우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임을 고려할 때, 고소 전 단계에서 협상을 통해 사건을 종결한 것은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 예고를 받은 경우, 고소장 접수 전 단계에서의 합의 시도가 형사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됩니다. 일단 고소가 이뤄지면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에 따라 합의가 성립되어도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횡령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인정 가능한 금액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합의금 산정과 형사 리스크 평가 모두에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