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업 투자금을 받은 사실을 두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투자금 수령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주관적으로는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시 1년 이하의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으나, 본 건은 혐의 자체가 부인되어 양형 판단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자금 운용 계획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상대방은 이러한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였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상대방은 단순한 자금 제공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내용과 거래 흐름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의 성부는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업의 구조, 자금의 사용 용처, 예상 수익에 관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은 관계 악화 이후 작성되거나 일방적으로 해석된 정황증거에 그치고 있어 기망행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사업 관련 대화 내역, 자금 집행 자료, 사업 운영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 상대방 스스로 사업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사기죄의 구성요건 흠결을 항목별로 분설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가 관계 파탄 이후 형사고소로 이어진 경우에도, 처분 시점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투자·금전 거래가 사기 고소로 비화한 경우, 자금 수령 당시의 협의 내용과 사용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정황증거에 일일이 반박하기보다, 처분 시점의 기망 부재와 상대방의 사업 인식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