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과 결별한 직후 상대방이 모바일 뱅킹 무단 접속 및 계좌이체를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교제 기간 중 자금 이동의 성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뱅킹 무단이체", "타인 명의 계좌 무단접속" 등으로 불리는 행위가 본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사기 범죄군에 준하여 이득액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가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고소인과 사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기간 중 고소인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한 자금 이동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종료되자 고소인은 해당 자금 이동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의뢰인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즉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보다 사회적·직장 내 우위에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상당 기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 그리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자금 이동 경위와 동의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뱅킹 접속 행위가 "권한 없이" 이루어졌다는 핵심 구성요건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의 실질적 성격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교제 기간 중 양 당사자 사이의 금전 거래와 자금 이동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부정한 명령 입력 또는 무권한 정보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태도 및 사후 대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관계 자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향후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합의 내용을 공증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형사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발적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전략적 조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자금 이동 경위에 대한 체계적 소명, 그리고 도의적 합의의 공증이라는 다층적 대응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교제 관계 또는 친밀 관계 중에 이루어진 모바일 뱅킹 접속·계좌이체가 결별 이후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된 경우, "권한 없이"라는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과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탄핵이 결정적인 변론 포인트가 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관계상의 도의적 부분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형사 합의가 아닌 도의적 합의의 형태와 공증 절차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