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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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학생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끈 사례
NO. 2,739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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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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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의제강간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원심 파기)
NO. 2,738
징역 3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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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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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위반 가혹행위 혐의 무죄 선고받은 사례
NO. 2,737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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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강제추행 항소심 형량 감경 받은 사례
NO. 2,736
감형-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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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2,735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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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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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접촉금지·사회봉사 처분을 이끌어낸 피해학생 대리 사례
NO. 2,734
1호, 2호, 4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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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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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미수 고소사건에서 피고인 유죄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2,733
벌금 200만원-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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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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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무죄, 폭행죄로 공소장 변경 후 공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2,732
검사 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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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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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2,731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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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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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2,730
불송치 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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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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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과정의 강요죄, 피해자 합의로 구형보다 낮은 형량 감형받은 사례
NO. 2,729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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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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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2,728
벌금-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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