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같은 또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 피해를 입어왔고,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상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적정한 처분이 결정되며, 이는 단순 무혐의나 불송치가 아닌 가해 사실이 인정되어 비행소년으로 처리되는 결과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같은 학년 또래 학생들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괴롭힘과 따돌림을 겪어왔습니다. 단순 장난을 넘어선 신체적 접촉과 위협이 누적되던 중 의뢰인은 직접적인 폭행 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부 절차만으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을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 단계부터의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직접 목격자 진술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가해 사실을 구조적으로 입증할 것인지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단발성 다툼이 아닌 지속적·상습적인 괴롭힘의 일환으로 발생한 폭행임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드러낼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폭행 사건만을 단일하게 부각하기보다,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괴롭힘의 패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가해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주변인의 진술, 메신저 대화 기록, 학교 내 신고 내역 등 간접적인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고소장과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해학생들의 책임을 확정 짓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 개념이 반드시 상해를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로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행위 전후의 가해학생들의 태도, 주변 학생들의 반응 등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도왔고, 추가 의견서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 사건 특유의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일반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호처분이 부과되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의견서에 반영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정황 증거와 진술을 체계화하여 가해 사실의 개연성을 인정받았다는 점, 그리고 가해학생들이 단순 훈방이나 불송치가 아닌 소년부 송치라는 절차적 결과로 이어진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본 결정은 추가 피해 방지와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학교폭력 피해 사안인 경우, 단일 사건만 고소하기보다 그동안 누적된 괴롭힘의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메신저 기록, 주변 학생 진술, 학교 신고 이력 등 간접 정황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일반 형사절차와는 다른 접근이 요구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