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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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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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1·2·3·4호 처분 받은 사례
NO. 3,196
1, 2, 3, 4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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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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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NO. 3,195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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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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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3,194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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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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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항소심에서 양형 변론으로 항소기각 방어한 사례
NO. 3,193
항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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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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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으로 원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3,192
항소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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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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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NO. 3,191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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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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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대리, 가해자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3,190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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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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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대리, 벌금형 이끌어낸 피해자 조력 사례
NO. 3,189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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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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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벌금형 감경 선고 받은 사례
NO. 3,188
벌금형-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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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스토킹처벌법 위반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NO. 3,187
벌금형-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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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건의 항소심, 항소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NO. 3,186
항소기각-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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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적 목적 대화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사례
NO. 3,185
항소기각-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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