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교류가 없던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아왔고,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는 수십 차례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일부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깊은 친분이 있었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어느 시점부터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연락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에는 단순한 연락의 범위를 넘어 모욕적인 표현, 그리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자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메시지 발송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해 둔 문자 송수신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가해자가 수십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과 그 이후의 메시지 발송 내역을 대조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스토킹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제2 쟁점은 일부 메시지가 단순한 모욕을 넘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제된 메시지의 표현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서를 통해 메시지 수신 당시의 심리적 충격과 일상생활 침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피해의 실질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양형에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수면 장애, 외출 곤란 등 구체적 일상 피해를 정리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누적된 가해 행위임을 강조하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점을 모두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메시지 내용의 위법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두 가지 죄책이 모두 인정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문자메시지, SNS 대화, 통화 기록 등 모든 가해 행위의 흔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시점을 기록해 두면 이후 형사 절차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각 죄책을 분리하여 입증해야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